주민등록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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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니버터 조회 67회 작성일 2021-07-11 15:58: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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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소중한 내 개인정보, 디지털 성범죄, 금전적 피해, 명의 도용에 노출 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세요!

[취재N팩트]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절차는? / YTN

[앵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선희 기자!

어쩌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남한테 알려져서 힘든 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데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유출돼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봤거나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

[기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먼저 신청자가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첨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녹음한 통화 내용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기자]
그나마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까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입증자료를 준비한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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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해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젠 걱정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자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번호 변경이 최초로 허용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막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나. 성폭력 피해자 다. 성매매 피해자 라. 가정폭력 피해자)

(자막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특정범죄 신고자 나.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범죄의 피해 아동) 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마. 공익신고자 등 바. 북한이탈주민)

이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영상, 녹취파일 등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는 새로운 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단,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막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 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되면 번호의 13자리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의미하는 뒤 6자리가 바뀌는데요.

행정(공공)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새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보험 같은 사적 분야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신청자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2차 피해를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코만-다비드 : 지역별숫자로 표시되어있는 뒤자리 표시제를 전면개편해라
농협 주민자치센터의군대체복무자등에의해 얼마나 많이 해킹되었는지 모른다
잠제적으로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임으로
출신지역말고 주소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정하길 바란다

... 

#주민등록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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