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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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터보차지 조회 3회 작성일 2022-09-29 12:4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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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개인 소유 차량을 렌터카로…신개념 서비스? (2021.05.11/뉴스투데이/MBC)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차'가 곧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진짜일까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선 내 차를 이웃에게 빌려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차를 빌려탄다는 개념은 기존에 쏘카나, 그린카 같은 공유자동차, 카셰어링 서비스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개인이 갖고 있는 차를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원하는 시간만큼 차를 빌려타기만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이 서비스는,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도 있고, 또 빌려준 만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어비엔비라고 아시죠.

해외여행갈때 일반 숙소가 아니라 가정집을 빌려서 묵고 오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를 빌려준다..차가 필요없으면 팔면되지 그걸 왜 이렇게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낮에도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차량들 많잖아요?

사실 차라는 게 갑자기 필요할 때 막상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다보니 심리적으로는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갖고있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차라는게 감가 상각이 커요.

그러다보니 팔면 손해고 특히 다시 사려면 또 억울한거 같고 그러다보니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은 일생의 96%를 주차된 상태로 지낸다고 해요.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놀리는 차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무나 아무데서나 차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거 같은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신개념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소하실텐데, 일단 오는 7월 경기 하남시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플의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내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차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마치 내 차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리는 가격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또 가입자가 늘면 늘 수록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차종이 늘어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기존에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저도 국내외에서 이용해 봤는데, 이게 특정 장소까지 가서 빌리고 반납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될 거 같아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런 틈새시장을 노린 겁니다.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내 집 앞이 아닌 공영주차장이나 특정 지역까지 이동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무슨무슨 카 존 이런식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또 타고 나가서 그런 지정 구역에 차를 주차해놔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거에요.

이용해 보신 분들이나 도심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탈 때도 내릴 때도 지정 구역이 자신의 거주지나 목적지와 멀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겠죠.

◀ 앵커 ▶

일단 서비스 형태는 편리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되면 보험 문제라든지, 요즘엔 또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되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사고나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보상을 받을때는 차주와 이용자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같은 보험 문제도 풀어야 하고,

또 위생이나 방역 같은 문제도 누가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이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업 모델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개인 자동차로 임대사업을 하는 셈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개인이 렌터카처럼 사업자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렌터카 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와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중인 해당업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일단 서비스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거네요,

규제 샌드박스, 현행법으로 막힌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그걸 통해서 풀었다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돼 있어 사업을 못 하는 경우, 규제의 취지만 잘 지킨다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업체도 오래전 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렌터카 사업 요건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그동안 구상만 했지 실행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결국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성만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잠시 풀어준다, 이런 의미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맞습니다.

◀ 앵커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도입됐던데 기존 제도와 어떻게 좀 다른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화 하고 싶은데, 각종 규제때문에 막힐때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흔히 규제혁신 3종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의 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사업 아이템의 문의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게 되어있고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없지만,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임시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실증특례라는 것은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으면 보완책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일종의 핀테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것 같은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사례들, 더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는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교통수단이 부족한게 사실이죠?

실증특례를 요청한 사례를 보면요.

휠체어를 탄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특수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환자와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교통 약자를 운송하는 행위는 국가·지방정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려면 복잡한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에서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를 협의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좀 더 대중적인 사례들도 더 있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요즘 공유 주방이나 공유 미용실, 이런 소자본 창업 관련해서도 실증특례 승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코로나19이후 소규모 외식창업의 키워드가 되고 잇는데,

말 그대로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주방 설치비가 외식 창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나눠서 절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공유 미용실과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운전면허 같은 모두 431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 광고 ##사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으면 지원 혜택도 좀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단 샌드박스 승인이 나면 특례비용과 펀딩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우대보증과 함께 융자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분들 많았을텐데요.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보면 자세한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른 준비사항 등은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74897_34943.html

#재택플러스, #자동차, #임대사업
lu sil : 성공만 되면 좋을거같다. 놀고 있는차량 공유하니 경제적이고, 1가정 1대씩 차없어도 되니깐 친환경적이고 , 주차공간없는것도 문제인데 공간활용으로도 좋은데
빨리 실행될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만하지말고 !!
모두다 : 쏘카나 그린카는 차량 매입가 자체가 개인하고 다르니 수익모델이 타당하고 사후관리도 되는 거지. 저 회사 아이디어는 "노는 차로 돈을 버세요"가 아니라. "노는차 우리에게 기여하세요" 이 맥락이나 같다고 본다.
WIO 1930 :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임. 당장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건 시간지나면 정착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굉장히 수입이 늘어날 것임. 요즘은 일일보험 단기보험이 많기에 이젠 시간보험도 나올 듯. 타다때문에 택시가 들고 일어났듯이 이거 나오면 렌트업체가 들고 일어날 것 같음. 그런데 진짜 그냥 잠자고 노는 차들 너무 많은데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거나 마트 장보러 갈때만 사용하는 차들) 굉장히 좋을 것 같음. 제도화 되어서 잘 정착되기를 바람.
강강술술 : 이거 우리동내생기면 좋겠어요 나도 똑같은 아이디어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때문에 안되는거 알고 있었는데 뜻이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다푸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대한민국 : 작업용으로 쓸만한 포터.봉고트럭도 렌터카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렌트 사기 말도 안되네요.... | 불법개인렌트카의 진실

#개인렌트 #콧털형님 #도광록

"차카게살자" 세번째 영상입니다.
이건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위사람들
가족, 친지분들에게 널리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개인렌트사기 #중고차사기 #불법렌트 #렌트카사기
왕뚜껑 : 진짜 이건 연기가 아니다. 해본사람이다.
쮸우 : 최근에 콧털형님 알게됫는데 진짜로 콧털형님때문에 영상 재미있게보구있습니다~ 연기인지 실사인지 구분안갈정도로 영화보다 더재미있게 집중력있게보구있네여~ 허세스코때문에 알게됫는데 앞으로 재미있게 시청할게요~~
권두철 : 진짜 콧털형님 대단하십니다 감동 받았어요
김병수 : 개인렌트 당한 사람인대 모든분들 꼭 보시고 당하지 마세요..
띠껍티콘 : 솔직히 콧털형 정도면 실제로 이렇게 애들 등쳐먹고 살아도 많이벌거같은데 정직하게 사시는모습 진짜 리스펙합니다 행님 ㅋㅋ

개인 간 차량 공유 시대…규제샌드박스로 ‘활짝’_산업뉴스

[리포트]
차량이 잠시 필요할 때, 원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입력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과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나면 약속한 시간만큼 차량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임대하는 차주 역시 같은 아파트 주민.

아파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웃끼리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 '타운카'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인 간에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로 불립니다.

[인터뷰 – 정종규 / 타운즈 대표]
이동의 수단인 차량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재해석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차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유저, 이용하시는 분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국내에 유일한 이유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그간 개인의 차량을 임대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차고지와 사무소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타운즈의 카셰어링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존 카셰어링 참여자의 범위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넓혀지면서, 차량을 1대 소유한 개인도 수익활동이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터뷰 – 정종규 / 타운즈 대표]
법 자체가 지금보다 차량 대수가 1/800 정도 적은 시절에 앞으로 늘어날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체계를 잡으면서 법에서 도입을 했던 규정들이 지금까지 와서 저희의 발목을 잡은 것이거든요.
노후화된 법 제도를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제샌드박스에 도전한 것이고요.

정부는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범 부처 간 합동으로 신기술의 서비스 테스트와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671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해 약 6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4조 9천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 과제 승인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기업에 실증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신기술 보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최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
(규제샌드박스 기업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보험료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의 50%의 비율로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료의 비율을 높여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던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
jsc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ezhu Li : 하남에서 이거 이용해봤는데 차량도 깨끗하고 가격도 일반 렌트카보다 저렴해서 넘넘 잘 사용했던 기억이.있네요 ㅎㅎㅎ
똥GO : 코로나라 이거 잘안될듯하네요............ㅠㅠ 코로나 걸리면 어떻케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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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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