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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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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TBC News 작성일23-01-26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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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제시카의 이름을 딴 미국 법안입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 가운데 일부를,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 있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지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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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환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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