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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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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TVCHOSUN 작성일22-01-14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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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 패스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갈 수 없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트 같은 생활필수 시설까지 가지 못하도록 한 건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에서만 국한된 것이어서 다른 지역의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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