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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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타 조회 109회 작성일 2022-02-21 21:4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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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2021.12.24/12MBC뉴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 대상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98만 780명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26816_34908.html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jodaein : 음주는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옥수동 오로라 : 음주운전 면허 영구정지는 말이안된다
3년정도면 되고 사면도 하지말아야하고
애초에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
가즈아 : 외런거 하지말자..생계형이면 조심해야지..음주는 당연히 안되는거고..
고성우 : 감면 대상자에 대해 제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11월쯤 억울하게 뺑소니로 조사받고 4년취소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 물론 음주도 전혀아니고 그냥 제가 모르고 지나간건데 나중에 연락이왔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받고 검찰까지 넘어간 뒤 벌금내고 합의금까지 전액 지불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요.. 잘 아시는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민 육 :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 취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주운전 구제 "특별 사면 이번 정부 특별 사면 해줄까요?" (땡이 외2명) 210804

- 유튜브 게시판에는 따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양해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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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조재영 : 사면 해줘잉^^~
임진강 : 나도^^~

[현장영상] 신년 특별사면 3,024명 단행...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 YTN

"신년 맞이 특별사면 단행…3,024명 규모"
"일반 형사범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상"
"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

[앵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911060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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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더길다 : 벌금 절반이라도 감면반납 받았으면 좋겠다 ...
정현철 : 어의없네...어떤기준의 잣대인지...
눈치성 결정 잣대?
JongHyun Baek : 국민달래기인가?
경범죄만 사면해라.
zisan : 제발 그만보고싶다 그만 듣고 싶다.
hyg4250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고 벌금대상자는
사면에서 재외되나요?

... 

#음주운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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