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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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갈 조회 90회 작성일 2021-02-05 16: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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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합의서 쓰는 법

#합의서 #변호사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법률!\r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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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사건에 있어 합의여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합의서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정해진양식이 있을까요?

합의서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변TV의 법률팁을 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란?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

2. 형사 합의서 작성법
-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필수문구들을 삽입
ㄱ. 배상금액의 수준
ㄴ.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측의 의견
ㄷ.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3. 합의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의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
- 성범죄의 경우 처벌감경의 효과

4. 유의할 점
- 반드시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
- 양식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내용참조 : 생활법령정보)

형사합의서 잘못 작성하면 큰일나요|합의 요령|합의 후 민사소송|합의서쓰는방법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97화는

형사합의 잘못하면 돈 못받아요!!!
형사합의 해줬더니 피해금 완제 안돼도 민사소송 패소?
판례로 알아보는 합의 요령, 형사합의 주의할점, 합의서 작성요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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