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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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랙서스 조회 156회 작성일 2020-12-13 15:0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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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매출채권이란 무엇인가?

매출채권이란 무엇인가?

하청업체 줄도산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은 무엇?

앵커 멘트

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그 하청업체가 파산한 원청업체의 은행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제도 때문인데, 하청업체들까지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 업종의 이 중소기업은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의 법정관리로 납품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한 데다 원청의 은행빚 4억 원까지 떠 안았습니다.

인터뷰 임광조(하청업체 대표) :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거기다 기성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매출 채권까지 우리한테 상환을 하라고 하니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에서 물품을 받은 뒤 은행에 채권을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만기일까지 이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원청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땝니다.

은행은 '이중 담보'성격의 약정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은 원청 업체가 부실해도 대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녹취 거래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 (원청업체에서) 결제가 안 되면, 수혜자인 협력업체에서 대신 결제를 해야 되는 제도라, 협력업체에 추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해에도 한 제화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하청 160여 곳이 원청 빚 18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상환청구권' 약정으로 납품 대금을 결제받는 하청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3만 4천 곳,

그 금액은 4조 7천 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만기 절반으로 단축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만기 단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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