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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잡스 조회 31회 작성일 2023-03-08 09:1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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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몰래 기출문제 거래…저작권은? [친절한 뉴스K] / KBS 2022.08.08.

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그 다음 시험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 입장에선 고급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출 문제를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돈 받고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들은 수많은 시험과 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비롯해 내신성적을 결정하는 수행평가, 또 중간·기말고사까지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등급을 좌우하고요.

또 이 등급이 대입을 결정할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은 시험 때면 초긴장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겪어야 할 노력들을 생략하고 손쉽게 좋은 결과만 찾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2학년 학생 두 명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데요.

악성코드를 심어 기말고사 9과목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7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런 범죄는 극단적인 사례지만요.

정보력 있는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 문제를 알음알음 수소문해 얻곤 합니다.

예전엔 학교 선배를 통해서나 입수했던 기출 문제, 인터넷의 발달로 공공연히 정보가 공유되면서 누가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더는 살피지 않아도 되는데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 기출 문제를 살 수 있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 문제들, 판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7년 차 교사 김수용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매 학기마다 중간·기말 시험을 출제했는데, 자신이 만든 문제들이 인터넷에서 유료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출 문제를 판매한다는 사이트에 학교 이름을 넣어 봤더니, 김 씨가 출제했던 문제가 그대로 검색돼 나왔습니다.

[김수용/고등학교 교사 : "3~4주 고민하면서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출제한 건데…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거의 모든 과목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려받기' 가격은 과목 당 최고 1,600원입니다.

[김민서/고등학교 1학년 :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기출 유형을 많이 알면 시험 대비할 때 유리하니까…"]

상당수 학교에선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문제지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걸 여러 경로로 입수한 뒤 자신들의 '판매용' 기출문제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한 판례를 보면, 2006년 일부 교사와 기출문제를 판매한 업체 사이에 저작권 민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업체의 패소가 확정됐는데요.

업체는 해당 교사에게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기명 출제는 교사가, 무기명 출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재단에서 저작권을 갖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영리 행위에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보를 사교육 시장에 유통시켜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요.

[김수용/고등학교 교사 : "누군가는 그렇게 정보를 알고 돈이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모르면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판매 사이트 한 곳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 문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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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저작권 #시험문제
wjwjwj : 아니 무슨 팀단위로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n제 출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저작권
Just Chill : 저작권이 ㅈ으로 보이냐? 먼 수능 출제 문제 고대로 베껴서 숫자만 바꾼 거에 저작권이야 저작권은
이진형 : 근데 애초에 기출문제가 보통 문제집에서 가져와서 숫자만 바꾸거나 약간만 수정한 건데 그거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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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cloud - https://soundcloud.com/kevin-9-1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95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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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린TV]는 공부의 왕도에 출연한 안소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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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댓글로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생각입니다! 많이 소통해주세요 :)
공채은 : 시험기간이라서 위 사이트들 다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 안다니는 분들께 진짜 추천해요 서칭만 잘하면 질좋은 자료 무료로 얻을수 있음 ...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걱정할일운 없어요
22두콩 :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된 20대 후반 직장인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 나서 댓글 달아 보아요 ㅎㅎ 집안 형편 상 학원, 과외 없이 독학을 하느라 서럽기도 하고 고충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플랫폼 덕분에 서로 정보, 자료 공유도 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보이네요! (저는 블로그로 공부법을 찾던 세대랍니다 ) 가진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시는 소린님과 댓글에 계신 모든 학생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Gayle E : 와 평소에도 많은 정보 얻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은 정말 직접적인 정보여서 정말 감사해요ㅠㅠ 사실 공부하느라 얻은 정보는 되게 소중한데 이런걸 쉽게 공유하시는게 대단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보 유용하게 잘 쓰고 좋운 성적으로 보답 드릴게요!!!!
salgoo : 예전 영상에서 기출비 얘기해 주신 적 있어서 열심히 활용중입니다! 소린님 항상 감사합니다아아아❤️❤️❤️
김동훈 : 일반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 되는 방송입니다.
소린TV,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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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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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ᄋ : 서론이 너무 길어요;;
오늘의 차분남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윤아 : 감사합니다 지금 시험기간인데 엄청 도움됐어요!!
CL : 너무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어학원 참된 : 유용한 사이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셤기간에 문제은행 내공스터디도 유용했는데 다른 곳들도 참고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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