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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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지락 조회 11회 작성일 2020-09-21 14:5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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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걸림돌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기초법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가졌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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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서울시 종로구청에 총 3명의 집단 수급신청을 냈다. \r
종로구청을 상대로 집단 수급신청을 낸 이유는 종로구 쪽방촌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기 때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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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의 발언이다.
마이보이 : 국민이 ? 모냐?
새밝음 : 이렇게 복잡하다는것은
해주기싫다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에 집중하세요
웃기는 행정 기초수급이니 국민연금이니
모두 없애고
깨끗하게 20세이상 매월150만원지금
2인이면 300 만원 4인이면 6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돈이어디있냐는 순진한
질문은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모두에게 주고도 남습니다
한 정치인의 양심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공약은 천재정치인 깨끗한 마인드의
소유자만이 설계할수 있습니다
가난한국민을 위한공약
가난한국민이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믿어야합니다
김진희 : 십수년 단절되서 산 사람들이 뭐가 좋아 금융정보동의 해줘.
大長金 : 수년전 통장을 거래내역을 까서수급 탈락
현재 통장 거래잔고를 학인하고수급 여부를 결정요구했으나
서울형 24만 몃달주다 탈락후
수급신청 후7만원
Woosuk Yoon : 부양의무자가 있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해요 사람아 소득초과되면 또 않되고요 야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기 쉽게 바꾼다

05/10 MTN SPOT 3부

금융위원회가 개인이 정보활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하는 동의'를 하도록 '금융 분양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가 받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알아보기 쉽게 단순, 시각화됩니다.

동의서에는 정보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과 사생활 침해 위험 등에 따른 평가 등급이 그림 등을 통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신용평가나 여신심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기관에서 제3자에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용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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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JsNW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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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1000만원이상 금융거래 주의하세요 [강샘의 좁쌀 절세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세무조사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되는 거래, 고액현금거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 등에 제공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는 세무조사에 활용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 유형별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PDF화일

https://goo.gl/forms/uYI7qysTWVFFch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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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길벗 홈페이지

http://www.gb119-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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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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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정보를 제공
yj Shin : 매일 900만원 입출금 하면 상관없나요?
권태영 : 1000만원 이상거래만 보고 됩니다.
거래 기준은 금융사 별로 하루 이용 금액이며 하루동안 입금액 1000만원이상, 출금액 10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은행 창구와 입출금기 사용만 포함되구요 계좌간 이체나 해외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보다 지출이 높아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종찬 : 저는 건당 1000만원 현금거래를 한 적이 없고 탈세의심 거래를 한 적도 없는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과거 10여년 전에 세금체납이 있지만 대부분 다 청산했고 남아있는 잔존체납액은 120만원 입니다..
그리고 달달이 줄여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래정보 제공 사안에 해당되나요?
월요일에 해당 세무서 방문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검찰에 불법 금융사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종찬 : 1회에 1000만원인가요?
강정호 : 천만원이 한번에 천만원인가요 아님 누적천만원인가요
Lkjh Poiu :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사업하는사람들 기본이 수천만원씩 거래하는데 그런사람들. 다 의심해서 보고되면 한두건도아니고 국세청은 그리 할일이 없나?? 1억도 아니고 천이머여.
김도윤 : 999만원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잇나여??
그레이색이야 : 이게 무슨 정보라는건지?비슷한 말반 반복만 하시고,,그냥 1000만원이상 거래하지마라하면 끝이구만요..시간만 질질끄시네..정보를 주실려면 1000만원이상이,,건당거래인지,일일누적거래인지?한달누적거래?일년누적?뭐 두리뭉실한게 이게 무슨 정보인가요ㅎㅎ
참 비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최원장의 보컬연구소 : 한O그룹 탈세협의 비자금 혐의도 거기서 나온거군요
널싱맘 : 자녀에게 입금하는것도 조심해야 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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